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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2018-10-24 10:39:10
(주)대한운송 (gmgls) <skycom82@hanmail.net>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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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
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ㅇ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


□ 업무협약서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③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ㅇ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ㅇ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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