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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일하면 범칙금
2014-05-30 21:24:03
대한운송 (gmgls) <skycom82@hanmail.net> 조회수 3484
118.36.101.78
안녕하십니까 고광물류 입니다.
 
지난시간에 화물운송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을 포스팅 했습니다.

이번시간엔

화물지입차를 운행하는데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다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조사자격 관련 벌칙사항 

■ 화물자동사운수사업법령을 2011,6.15 개정하여 같은해 9.16 시행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0조(과태료) 제 2항, 제3의 2에 따라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내용
 
  제 8호에 따라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 19조 제1항 제6호)
 
운송사업자 (일반,개별,용달)
 
60만원에 과징금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위반내용 제 6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 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운송사업자(일반,개별,용달)는
 
운행정지 30일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상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별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 10845호, 개정 2011,6,15 시행 6개월후>

 

결론은 !!

화물지입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다면

 

지입차주(운전자) :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운송사업자(용달,개별,일반) : 과징금 60 만원 , 운행정지 30일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60만원보다 운행정지 30일이

 더 큰 손해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으면

화물지입 차주도 손해고 운송사업자도 손해입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꼭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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