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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지입차 과적단속기준
2014-04-21 16:44:25
대한운송 (gmgls) <skycom82@hanmail.net> 조회수 4763
118.36.101.78

안녕하십니까

고광물류 입니다.

이번시간엔 화물지입차 적재물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물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

 

■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서

운행제한차량 기준은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과적차량의 고발기준은 축하중이 11톤을 초과하거나

또는 총중량이 44톤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 기준에 차이는 계측기 고유의 기계적 오차와

   노면상태 등 10%에 한하여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2012년에 나온 단속 내용입니다.

 
상기 기준을 보면 5톤 화물차의 경우
 공차 중량 5톤 + 적재적량 5톤 *1.5 = 10~14.3톤
따라서 화물지입차의 경우 5톤의 과적단속 기준은 15톤을 초과할경우입니다.
 
■ 각 중량별 과적단속 기준
 
 
■ 처벌 법규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2010년 9월 23일부터는 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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