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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지입차 소유권한
2014-03-27 14:36:03
대한운송 (gmgls) <skycom82@hanmail.net> 조회수 5136
183.101.115.113

따뜻한 봄날 모두 안녕하십니까 ^^

 

고광물류 입니다.

 이번시간엔 화물지입차 소유권에 관해 공지합니다.

 

우리 화물지입차주분들

차량을 구입하셔서 원청에 지입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때 필요한게 바로 영업용 넘버 입니다.

 

영업용 넘버는 중량수에 따라 

 

 용달화물(0~1톤) , 개별화물(1.2~4.5톤), 일반화물(1.2~무한)

이렇게 분류 되는데요

바로 저 용달화물과 일반화물에서

 

화물지입차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 핵심 ◆moon_and_jam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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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

 

개별화물 = 차주이름

용달화물,일반화물 =운수회사/물류회사 이름

 

위와 같이 화물지입차주가 차를 구입한뒤

용달 , 혹은 일반화물 넘버를 달게 되면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운수/물류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불순한 운수회사들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의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등록증상 소유자가 자기네(운수/물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영업용 차량은 차량과 넘버가 분리되어 있고

 소유권또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물지입 차주분들이 운수회사넘버로 지입하여  들어가시게 될 경우엔

위수탁 계약서를 필히 쓰시는게 좋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자체가 실체 차량의 주인은 지입차주이고  

운수회사에 명의만 신탁하는 명의신탁 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서를 쓰셨다면

 

차량에 대한 소유권(영업용 넘버제외)은 지입차주에게

있게 됩니다.

 

◎ 현물출자moon_and_james-34

현물출자란 본 현물(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본을 투자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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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자 비용이 차량가격의 2%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차를 다른사람에게 쉽게 넘길수 없는 제도적인 안전장치이긴 하나

초기 비용이 약간 들어가며

나중에 차를 처분할때 인감및 제반서류를 들고

현물출자 해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조금 있습니다.  

 

◐ 결론 ◑

 

차량지입으로 운수회사 넘버를 달고 운행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주에게

영업용 넘버에 대한 소유권은 운수/물류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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