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 부착,봉인시 운행 금지
2014-03-21 12:39:13
고광물류 (gmgls) <skycom82@hanmail.net> 조회수 1561
118.36.101.78

변재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할시, 운행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변 의원은 '자동차세에 대한 고질, 상습 체납자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납세회피를 위해 여러 수단을

씀으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며 '이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자동차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의 경우 , 전국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약 300만건, 체납액은 약 32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체납 건수는 약 6.5배,

체납액은 8.6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집방세 체납액 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20%로 지방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은 2010년 18.5%에서 2012년 20.8%까지

증가했고, 체납 건수 비중은 15.4%에서 18.2%까지 증가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


회사상호 : (주)대한운송 /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 8, 대성프라자 301호
법인번호 : 134111-0489076 / 사업자등록번호 : 318-88-01005
상담전화 : 031-407-8449 / FAX : 031-407-8447 / 이메일주소 : skycom82@hanmail.net
전화번호 : 김봉근대표 010-7428-0216 / 명현정팀장 010-7174-3515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