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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취소기준
2014-03-17 11:32:28
대한운송 (gmgls) <skycom82@hanmail.net> 조회수 3082
118.36.102.132

 

 

안녕하십니까 

고광물류입니다.

이시간엔 화물차 운전중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취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건데요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벌점을 부여하고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정보 확인하시고 지입차주 여러분들의 두번의 실수가 없길 기대합니다.

 

◆ 제91조,93조,97조1항(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등)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 정지기준

 

★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지되는 최소기준 : 벌점 40점

 

★40점 이상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120점까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즉, 벌점이 40점인 경우 40일 면허정지, 50점인 경우 50일 면허정지

 

2.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기준

 

★1년누산 : 1년 동안 받은 벌점 누계가 121점 이상이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2년누산 : 2년 동안 받은 벌점 누계가 201점 이상이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3년누산 : 3년 동안 받은 벌점 누계가 271점 이상이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으로 누산점수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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